[암표사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①]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열어 보니 '약식명령' 네 글자 아래에 벌금 3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 몇 달 만이라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동시에 듭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불복한다는 뜻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2. 그대로 두면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벌금 전과가 남는다는 점도 같습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끝났다고 가벼운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는 납부 기한도 함께 시작됩니다.

3.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는 그대로 두되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왜 형을 높였는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나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 이후의 피해 회복이나 반성 자료를 충실히 낸다면 이런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5. 정식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벌금 감액은 물론,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툰다면 무죄를 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6. 청구를 검토할 만한 경우
매크로를 쓰지 않았거나, 정가로 넘겼거나, 개정 공연법 시행 전 거래가 섞여 있는 등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 사실관계나 법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 회복이 이뤄졌거나,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문제 때문에 선고유예가 꼭 필요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추징액이 실제 이익보다 지나치게 크게 잡혔다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7. 청구한 뒤에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보통 몇 달에 걸쳐 진행되므로 그 사이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 불복 여부는 금액보다 이 기록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추징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툴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