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암표로 벌금을 받은 뒤 또 적발됐다면: 재범의 양형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⑦]

"암표로 벌금을 받은 뒤 또 적발됐다면: 재범의 양형"

작년에 매크로 예매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손을 놓았다가, 다시 인기 공연이 열리자 손으로 예매해 몇 장을 되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결과가 훨씬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암표 재범은 같은 행위라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1. 벌금 전과는 누범이 아닙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누범 요건을 채우지 않아,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나는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래도 동종 전과는 무겁게 작용합니다
누범이 아니더라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양형에서 대표적인 불리한 사정입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사건이 두 번째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 액수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 처벌이 실제로 체감되는 지점입니다.

3. 공연법에서는 '상습'의 근거가 됩니다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판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은 그 자체로 상습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두 번째 판매 횟수가 적더라도 앞선 사건과 이어서 보면 상습 판매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앞선 사건의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선고될 때 앞선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선고유예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뿐이라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정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전과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이번 사건만의 사정을 정리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일을 왜 다시 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질문받습니다. 이전 사건과 수법이나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매크로를 다시 쓰지 않았는지, 판매 횟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7. 재발 방지 노력은 말보다 기록으로
판매에 쓰던 계정을 정리한 기록, 리셀 플랫폼 탈퇴 내역, 구매자에게 환불한 내역처럼 실제로 손을 뗐다는 객관적 자료가 반성문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 오고 있다는 자료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보다 선택지가 좁습니다. 그만큼 전과의 종류와 시기, 이번 거래의 규모를 정확히 따져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