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암표 사건은?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⑧]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암표 사건은"

판사가 판결을 읽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도, 징역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암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결과는 아니어서,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 2년을 별 탈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가까운 결과라, 암표 선고유예는 초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 볼 목표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선고유예와 함께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붙이기도 합니다.

2. 형의 크기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고, 공연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사안이 가볍다면 업무방해 선고유예도, 공연법 위반 선고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3.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이 결격에 걸리지 않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4.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한지를 봅니다. 판매 규모가 작고,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모여야 합니다. 판매 내역 정리표, 환불 내역, 계정 정리 기록, 가족이나 직장의 탄원서가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범죄를 일부 부인한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무에서는 인정과 반성이 분명할수록 유리합니다.

5. 추징은 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추징만 선고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판매 수익은 추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추징을 미리 정리해 두거나 이익을 돌려준 사정은 선고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2년이 지나면 실무상 조회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소유예처럼 처음부터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7. 공무원은 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공무원 피고인은 어떤 형을 기준으로 유예받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은 결국 재판 전에 준비한 자료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초범 사건에서 벌금 대신 선고유예를 받아 낼 여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