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②]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

"정식재판 갔다가 벌금이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내는 게 나을까요?"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던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식재판 벌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는 법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열어 두었는지부터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예전에는 무조건 그대로이거나 낮아졌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잃을 것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이 원칙은 형종상향금지로 좁혀졌습니다.

2. 지금 막혀 있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형종상향금지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3. 열려 있는 것은 '벌금 액수'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판결서에 왜 형을 높였는지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아무 이유 없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4. 벌금이 오르는 전형적인 경우
약식명령 뒤 새로운 거래 내역이 드러난 경우, 수사 단계보다 판매 규모가 크게 확인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데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던 내용을 재판에서 아무 근거 없이 뒤집는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다면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5. 다른 사건과 병합돼도 보호는 유지됩니다
정식재판 중에 다른 사건이 추가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고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병합됐다고 형종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청구한 경우,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긴 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7. 위험을 줄이는 방법
청구하기 전에 약식사건 기록을 확인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도중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해 원래 약식명령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선고 전에 이 선택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종상향금지 덕분에 정식재판 청구의 최대 위험은 벌금 액수가 다소 오르는 정도로 제한됩니다. 그 위험과 감액이나 선고유예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한 사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