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첫 공판 전에 정해야 할 것: 증거 동의와 부동의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③]

"첫 공판 전에 정해야 할 것: 증거 동의와 부동의"

첫 공판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예매처 직원의 진술조서, 포렌식 보고서, 계좌 내역이 줄지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와 '부동의' 중 무엇을 고르느냐가 재판의 길이와 방향을 정합니다. 암표 공판 준비는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 증거 동의는 반대신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낸 서류에 동의하면,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 됩니다.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서류는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동의는 편하지만, 그만큼 다툴 기회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2. 내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든 경찰이 작성한 조서든,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사 때 서명했더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범의 조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다른 사람의 진술조서는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예매처 직원이나 구매자의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재판이 몇 달 더 길어지고 증언이 오히려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사람의 진술이 실제로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부동의를 정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증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나 대화 캡처는 원본과 같은지,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5. 자백 사건이라면 전부 동의가 원칙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거에 일일이 부동의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재판만 길어집니다. 자백 사건에서는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그 대신 양형 자료를 충실히 내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6. 다투는 사건이라면 핵심만 골라 부동의합니다
매크로 사용이나 판매 횟수처럼 다투는 쟁점과 직접 연결된 증거만 골라 부동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나의 조서 안에서도 다투는 부분만 부동의하는 일부 부동의가 가능합니다. 계좌 내역처럼 어차피 다툴 수 없는 객관적 자료까지 부동의하면 설득력만 떨어집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첫 공판 전에 증거 의견서를 내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7. 한번 한 동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 동의는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거둘 수 없으므로, 첫 공판 전에 증거목록과 기록을 미리 확인해 의견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 동의 부동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전략 그 자체입니다.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증거와 싸울지를 미리 정해 두면, 첫 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