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유발물질 미표기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임산부이고 메밀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가 되지 않은 빵을 사먹었다가
말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운 좋게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태아나 저 모두 아직까지 후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숨이 가빠지는 등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빵가게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경진 변호사 · Answer

민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로 문제를 제기하며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적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행정지도 내지는 제재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을 주시면 1. 상대측의 법령위반사유, 2. 그에 따른 효과, 3. 이를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