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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IP추적 가족 피고소, 경찰 조사없이 불송치 종결

손수정 변호사

고소각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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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IP주소 명의자인 가족이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까지 예정됐지만

조사 없이 고소 각하 불송치 종결한 성공사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이 IP주소 추적을 통해 적발되면서

실제 사용자와 다른 가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신 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돼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불송치(각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IP주소 추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가족이 피고소인으로 고소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 사실이 IP주소 추적을 통해 적발되었고,

해당 IP주소의 명의가 실제 사용자가 아닌 다른 가족으로 되어 있어

그 가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사건에 관한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형사고소가 접수된 데다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IP주소의 명의자와 실제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주체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2. 경찰 조사기일 지정 후 변호인 선임, 신속한 합의 진행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었지만,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합의와 고소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출석 없이 불송치 종결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기일까지 지정되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후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면서

별도의 경찰 출석조사 없이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피고소인으로서는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불법소프트웨어 고소, IP주소 명의자가

반드시 실제 사용자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IP주소 추적 결과가 고소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IP주소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IP주소의 명의자가 실제 복제·사용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IP주소의 명의자, 컴퓨터의 소유자,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당하였다면

IP주소의 명의관계뿐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 프로그램의 설치·실행 경위, 사용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적용되는 범죄유형에 따라

고소취소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고소취소만으로 모든 사건이 당연히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경찰 조사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서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IP주소 명의자인 가족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까지 예정되었으나,

변호인 선임 후 합의 및 고소취소장 제출을 통해 경찰 조사 출석 없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거나,

실제 사용자가 아닌데도 IP주소 명의자라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조사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 및 형사절차의 종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IP주소 추적 적발,

관련 사건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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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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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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