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대치동 모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모 학원에서 받은 교재를 혼자 pdf로 저장해 다니는중, 다른 사람의 요청에 17일날 pdf 자료 3개를 1만원 문상에 팔았습니다. 그 날, 그 학원 저작권 신고 사이트에 자료 불법판매 관련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글이 저에 대한 글이라면, 저는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먼저 자수하고, 용서를 바란다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학원교재를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pdf 파일로 만든 것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나,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니 추후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고, 파일 배포로 얻은 이익이 1만원에 불과하므로,
향후 학원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이 점을 어필하셔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자체는 그리 중한 정도가 아니어서 혹시 수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교재를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이 1만원에 불과하므로 설령 학원 측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학원측에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이므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