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이용과 저작권법 위반 상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사무장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은 곧바로 종결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가능한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