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소니사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최근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건들에 대한 고소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오래되어 본인이 다운로드 받았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조사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조사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검사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선처를 받는다면 이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별도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함에 있어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소니사 게임파일'을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니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니사에서 질문자 님을 고소할지 여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고소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당하는 경우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주로 민사절차 없이 바로 상대방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질문자 님께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확인 요망),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