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벌금을 못내는 경우: 분납·납부연기와 노역장 유치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⑥]

벌금을 한 번에 못 낸다면: 분납·납부연기와 노역장 유치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이라 모아 둔 돈도 없고, 부모님께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답은 대개 "노역장에 간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납부 기한은 확정 후 30일입니다
벌금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검찰에서 납부 독촉이 오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강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이 30일 안에 움직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을 일수로 바꿔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루를 얼마로 계산할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고, 실무에서는 하루 10만 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0만 원이라면 40일 정도를 노역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치된 뒤에도 남은 금액을 내면 그날 바로 풀려납니다. 노역장 유치는 전과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학교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3.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에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의 중한 질병, 재난 피해 같은 사정이 있으면 허가받기 쉽고,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도 자료로 보여 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이나 연기는 원칙 6개월, 3개월씩 2회 연장해 최대 1년에서 허가되고, 사정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 자료, 재산 내역,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면 사실상 나눠 내는 효과가 생겨, 분납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이며,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유지하면서 형을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역장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6. 미납을 방치하면 수배됩니다
연락을 피하고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벌금 미납자로 수배됩니다. 길에서 불심검문을 받거나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다가 그대로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벌금 1천만 원 이상,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사유도 됩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미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 추징금은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벌금과 달리 범죄수익을 빼앗는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나왔다면 두 가지를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는 사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먼저 알려야 할 일입니다. 납부 기한 안에 검찰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 연기, 사회봉사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면 노역장에 가지 않고도 형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