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심승미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청구 및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를 개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절차없이 피고인 사정을 토대로 원심의 형에서 2개월의 형이 감면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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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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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소권회복청구와 누범기간 중 형사합의 없이 상해죄 감형
징역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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