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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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종사자의 카촬 무혐의 처분!

캄보디아 노쇼사기 최저형 선고!

스토킹범죄! 수사단계에서 제외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성매매알선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심승미 변호사가 공직자 성관계 촬영 고소 사건을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의자 고소 사건 심승미 변호사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7629827198_0b94100a-dfce-45db-9b82-4d4623b77a38" id="img-178762982742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7629863197_b2ee4b38-89c9-482a-9009-87bb2850eaba" id="img-1787629863520"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피의자는 공직관련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로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교제기간 중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됨</li><li>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파면사유에 해당함</li><li>이에 심승미 변호사는 촬영 전후의 사정을 살피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음을 변소하였음</li><li>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공직에 복귀하였으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됨</li><li>카촬범죄의 경우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입증하기 쉽지않았으나 고소인의 고소전후의 태도, 고소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소가 가능한 사례로 종결됨</li></ul>

심승미

심승미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안녕하세요
가게 장사 하기전에 쉬고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 빨리 오라해서 집에갔더니  오후 2시즈음 경찰 3분이서
압수수색이라면서 집에 오셔서 별지에 확인서 압수목록 보여주시고 교부가 원칙?이라면서 집에 두고 갔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면서 전화 받으시라고 하곤 갔습니다
아청법이 아니라서 혼자대응해도 괜찮겠다싶어서 혼자 조사 받으러갔습니다

조사받으러가니 수사관님이 토***라는 사이트에서 ㅇㅇㅇ받으셨죠?댓글도 다셨고 다 알고왔습니다 하셨는데 댓글도 읽어주시고 뭐 다운받았는지더 읽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시기를 보니까 제가 작년말에 백수일때 그때 잠깐 가입해서  윤xxx라는 파일 하나 다운받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나봐요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이 이름 다운시기 댓글 시기 
아이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모르겠다 했는데 본인 통신사 아이피 맞고
통신사에 당시 요금 납부한 사람이 본인 맞다고 하셨습니드
이메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보니까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도 아니라 했습니다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은 아니였어요 그당시에 막쳐서 기억은 전혀 안납니다
그나마 다운받은게 이거 하나뿐이고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기소유예정도 일거니 걱정하지말고 조사 성실히 받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심각해질수도 있는 문제라는데
이게 단순히 돈벌려고하는말인지...여기에다 여쭤봅니다

이게 아동도 아니고 성인 영상인데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장사 하기전에 쉬고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 빨리 오라해서 집에갔더니  오후 2시즈음 경찰 3분이서
압수수색이라면서 집에 오셔서 별지에 확인서 압수목록 보여주시고 교부가 원칙?이라면서 집에 두고 갔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면서 전화 받으시라고 하곤 갔습니다
아청법이 아니라서 혼자대응해도 괜찮겠다싶어서 혼자 조사 받으러갔습니다

조사받으러가니 수사관님이 토토랜드라는 사이트에서 ㅇㅇㅇ받으셨죠?댓글도 다셨고 다 알고왔습니다 하셨는데 댓글도 읽어주시고 뭐 다운받았는지더 읽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시기를 보니까 제가 작년말에 백수일때 그때 잠깐 가입해서  윤xxx라는 파일 하나 다운받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나봐요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이 이름 다운시기 댓글 시기 
아이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모르겠다 했는데 본인 통신사 아이피 맞고
통신사에 당시 요금 납부한 사람이 본인 맞다고 하셨습니드
이메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보니까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도 아니라 했습니다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은 아니였어요 그당시에 막쳐서 기억은 전혀 안납니다
그나마 다운받은게 이거 하나뿐이고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기소유예정도 일거니 걱정하지말고 조사 성실히 받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심각해질수도 있는 문제라는데
이게 단순히 돈벌려고하는말인지...여기에다 여쭤봅니다

이게 아동도 아니고 성인 영상인데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성착취물 소지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여자친구가 원나잇을걸려 제가화가난 나머지 예전에 합의하에 찍은영상으로 동네사람들에게 다뿌린다고 협박을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신고하여 진술서까지 작성한상황이고 그다음날 화해를하여 고소취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해보니 현재 휴가중이라하셔서 취하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큰문제가 협박은 합의하에찍은 영상이 맞지만 동영상5편정도 여자친구잘때 몰래찍은적이있습니다 다지웠고 유포할생각은 없었습니다 ㅜ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해도 포렌식까지 갈까요? 협박한영상은 합의하에찍은영상이라고 여자친구가 경찰관님께 얘기햇고 전화로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해서 진술서랑 지장까지만 찍은상태이며 아직 출석요구는 받지않았습니다 정말 잘못햇다고 늬우치고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솔직히얘기해서 용서를 구한상황이고 고소취하하고 여자친구가 경찰출석도 안해주겠다했습니다 수사종결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게되면 포렌식까지 진행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늬우치고있습니다 ㅜㅜ

여자친구 성관계영상 유포협박 질문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로 어제 경찰서에 갔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는 4~5000천개 정도 영상이 있는데 전부 다 아청물이 아니라 저 영상중에 일부가 아청물이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영상이 떡하니 나와있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고 아청물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몇명과 서로 영상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포렌식을 하면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이 더욱 엄해질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범인데 소지와 유포로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초범 아청물 소지, 유포

이게 공유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토렌트로 일본av를 1개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세히 알아보니 이게 죄가 된다는 군요.... 제가 지금 고3이고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딱1개 받았는데 적발될 확률은 얼만큼 될까요 시드 유지도 다운받고 거의 얼마 안되서 껏고 다음날 아예 토렌트를 삭제 했습니다.
 그냥 자수 안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수사가 들어오면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취업도 못하고 그러나요?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부모님도 걱정이고

일본av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자수할까요?

태닝 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각 방 마다 태닝 기계가 있고 가벽이 있는데 벽과 천장 사이 약 10cm 가량 틈이 있어 완벽히 차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2번 방으로 들어가 태닝을 준비했고 옆방인 1번 방에는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녀 커플이 대화를 나누며 태닝 로션을 바르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해당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충동적인 호기심에 의해 핸드폰 동영상을 켜 선반을 밟고 올라가 천장 틈으로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1분 30초가량)을 찍고 확인 후, 바로 삭제 했습니다.
동일 방법으로 두번째 영상(40초 가량)을 찍는 도중에 남자 분이 밖으로 나오셨는지 우연찮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현장 적발 되었고 피해자 분이 경찰 불렀습니다.
피해자 분과 대화 후, 모든 혐의에 대해 언행 일치했습니다. 지구대로 이동,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후 귀가했습니다.
2개의 영상 모두 피해자의 신체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동영상 유포, 배포, 공유 일체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으며 초범입니다.

- <질문> -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가능할까요?
2. 핸드폰 임의제출 시, 해당 사건 관련 자료만 제출 할 수 있나요?
3. 디지털 포렌식 참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따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연락이 오나요?
4.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6.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7. 1차 경찰 조사는 언제 연락이 올까요? 현재 사건 발생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