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심승미 변호사

불송치결정

부****

*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의 연인에 대해 수차례 전화, 카톡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스토킹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심승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수사입회를 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불송치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처럼 다수의 전화, 메시지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승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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