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참여권 없이 캡처한 증거, 배제시켜 일부 무죄 

긴급체포 현장에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폰을 탐색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와 사진의 증거능력을 다투어, 경찰관 증인신문을 거쳐 증거 배제와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중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반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분으로, 남편과 함께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다가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가. 긴급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이 탐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출책 역할을 하다 모텔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탐색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뿐 아니라 경찰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하는 절차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추출하는 절차 어디에도 의뢰인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경찰관 증인신문으로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정황이 한층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 영장 사본 등을 증거에서 배제했고,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실형이 선고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한 과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징집되었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 전신 화상을 입었고, 그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을 자녀인 의뢰인의 합의금으로 건네주셨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던 의뢰인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러시아행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하셨고 현재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라. 참여권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는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탐색과 복제, 출력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하고 캡처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문제입니다.

결과도 좋았지만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례를 남긴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막막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겠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이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