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 시 경업금지 리스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 신규 법인 설립을 검토하던 주주에게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주식 정리까지 복합 쟁점을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제공한 자문 사례입니다. 설립 전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다가 별도의 사업체를 세우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경업금지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옵니다. 퇴사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던 의뢰인께 법률 리스크와 해소 방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공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 설립 시점과 거래처 이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기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신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했는지, 거래처를 이관한 사실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 사업체를 개설한 사람이 종전 법인의 주주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주식 정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신규 법인을 세우더라도 종전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대주주와의 매입 협상은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의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재직 중 위법하게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라면 형사 문제와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나. 이번 자문의 내용

이번 의뢰인은 종전 회사의 주주였고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설립에 따르는 법률적 리스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셨고, 저는 쟁점별 분석과 대응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 복합 자문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웬만한 기업 자문은 상당 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까지 오는 의뢰는 대부분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 쟁점만 검토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와 NFT 관련 자문 경험이 있고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을 다뤄 본 이력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작동하는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가상자산 분야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