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당했다면? 피해금액별 처벌과 합의 전 확인할 사항 

회사 자금이나 모임 회비, 동업 자금을 관리하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고 돌려준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분이 피해금액별 처벌 기준과 합의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는 언제 성립할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회사 자금뿐 아니라 단체의 공금, 모임 회비, 동업 자금, 위탁받은 물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즉,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2.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제3조 제1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여러 번에 걸쳐 쓴 금액도 하나의 범죄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고소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횡령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업무상횡령은 요건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을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 해당 재물을 실제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재물이 타인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산 전 본인 몫이었는지

•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는지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예를 들어 위탁자의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는 점이 영수증과 정산 자료로 확인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을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에는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5. 고소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되면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사건 규모에 따라서는 경찰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고소된 금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액과 사용 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고소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와 사용 내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횡령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입출금 내역과 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일수록 횡령액을 다툴 여지가 분명해집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