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한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한 경위, 행위가 반복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과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경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갔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개별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여러 번 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방문 경위 등을 분석해 개별 행위의 성격과 반복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이별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차단된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는 연락 경위와 목적,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는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 이후의 연락 내용을 구분해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행위와 기간, 접근이 제한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화해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잠정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잠정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 이의신청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치에 따른 법률적 불이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위치정보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역시 단순히 발송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가 스토킹행위의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날까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목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개별적인 연락이나 접근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반복성을 함께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범위와 위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혐의와 처분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에 맞춰 변론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연락과 접근의 구체적인 경위,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연락 횟수를 줄여 설명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 데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연락 내용과 접근 경위,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