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등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범죄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증거라도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성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주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구체적인 행위가 문제되고,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내용 중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이후 수사에서도 일관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수집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핵심 내용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CCTV, 통화내역, 이동 경로 등도 단순히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돕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이 인정한 혐의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정리해 검찰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쟁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로 옮겨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내용인지,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증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범위,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판결 내용, 개인의 직업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항소 여부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의 어떤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경찰조사에 동석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분석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와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성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와 증거를 법률적으로 검증하고 각 절차에 맞는 변론을 수행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자료와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