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수사기록을 읽는 능력이 변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은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없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최초의 투약 혐의 외에 매수, 소지, 수수, 매매 등 다른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휴대전화 분석자료와 계좌거래내역, 공범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행위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는 처벌을 줄이는 방법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어떤 범죄가 어디까지 입증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해도 나머지 혐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마약을 직접 매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았는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과 매수,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하나의 행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약을 함께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매매나 유통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개별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 마약의 종류와 수량,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구분해 적용 혐의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모든 투약 혐의가 인정될까요?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검사에서 특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개별 투약행위가 모두 입증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와 채취 시점, 검출된 성분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만으로 각각의 투약 일시와 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결과가 입증하는 범위를 넘어 범죄사실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여부는 마약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법률상 요건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때 범행의 반복성, 유통 관여 여부, 공범과의 관계, 주거와 직업 등도 구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자와의 연락이나 증거자료 처리 등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어떻게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용 경위와 반복성, 의존 문제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기록과 치료 참여 내역, 재활계획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보다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태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치료·재활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역량은 혐의를 구분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약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매매나 교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공범의 진술에 근거해 추가된 범죄사실은 별도의 증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마약류관리법의 행위별 구성요건뿐 아니라 공범에 관한 형법 법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구속 요건, 양형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 혐의에 어떤 증거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마약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은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나 선처 요청이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된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최초의 투약 혐의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범죄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기보다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