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강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났는지, 함께 술을 마셨는지, 숙박업소에는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거나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 사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강간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다르고 왜 다른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이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긴장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했다가 이후 CCTV나 다른 자료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석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해놓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관련 교육이나 치료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확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행위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처벌 가능성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한 뒤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만 묻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간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