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6) 

1. 오늘은 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공사 감리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를 말하는데, 건축주(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2. 공사감리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

3. 다만 감리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된 감리자에게 업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을 뿐 사업주체가 함부로 감리자를 교체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따라 체결된 감리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하고도 확실한 시공을 고려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주체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리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며, 또한 민법 제690조의 위임계약 종료사유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 파산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 것이어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파산 등 위 법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를 통하여 제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4. 일반적으로 감리 계약 체결시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는데, 감리자는 일이 완성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감리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