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해설(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에 속하는 운행자란 자동차를 자기의 점유에 두고 지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가장 대표적인 운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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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자의 개념은 운전자와 구별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업무상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도 자배법 상으로는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로 되며 이 경우 운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인데, 운전자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란 의미는 운행자를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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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의 보유자와 운전자 및 운행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업무로서 수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인배상 1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즉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자동차 취급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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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구상금] )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자동차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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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소송의 원고였던 보험회사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하여 그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기사 소외 2와 함께 임차한 다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으며, 소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xxx의 머리로 추락하여 xxx이 사망하였고, 그 뒤 위 보험회사가 소외 1을 대위하여 xxx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하였는데, 추후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위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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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사건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보험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사망을 했던 xxx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약관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바, 보험금 지급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