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제작사 4곳, 13억 5천만 원 전액 승소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 행사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 4곳이 계약에 따른 제작을 마쳤지만 용역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각 제작사의 계약과 추가계약,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합산 약 13억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제작사별 계약 구조와 미지급 대금을 구분하고, 이사회 회의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미지급 용역대금까지 청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실제 미디어아트 전시 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내 문화기관이 주관한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 행사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입니다. 각 제작사는 주최 측과 수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에 사용할 영상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종료된 뒤에도 주최 측은 용역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제작사 4곳을 합산해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각 회사의 계약과 정산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미지급 대금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제작사별 본계약과 추가계약의 청구 범위

같은 전시 행사에 참여했더라도 제작사마다 계약 구조와 미지급 내역이 달랐습니다. 본래 용역계약과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계약을 구분하고, 각 회사가 청구할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지급 기한이 다른 계약들의 지연손해금 산정

미지급 원금만 합산하는 것으로는 청구 범위를 충분히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한에 맞춰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와 적용 이율을 나누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3. 자금 부족 주장과 법적 책임의 구분

주최 측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설명과 이미 발생한 대금 지급 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팀은 이사회 회의록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상대방의 자금 관련 주장과 책임을 다퉜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제작사 4곳의 계약과 미지급 내역을 통합 관리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각 제작사의 용역계약과 추가계약을 분석하고, 계약별 미지급 내역을 구분해 전체 청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동일한 행사와 관련된 여러 원고의 소송이었지만 각 원고의 권리와 청구액이 혼동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사별 지급 요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 계약별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정리

용역계약과 추가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산정했습니다. 미지급 대금 원금에 더해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3. 이사회 회의록과 자금 흐름으로 책임 근거 보강

담당팀은 이사회 회의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대출금 유용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 부족 주장이 대금 지급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청구취지 변경으로 미지급 용역대금까지 범위 확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용역계약 미지급금까지 청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계약별 청구 구조와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판결 선고까지 일관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합산 약 13억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제작사 4곳에 미지급 용역대금 합산 약 13억 5천만 원 전액과 각 계약별 기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여러 제작사의 서로 다른 계약관계를 구체적인 청구로 연결

이 사건은 하나의 행사에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각 제작사의 계약과 추가계약 내용이 달랐습니다. 각 원고의 계약상 권리와 미지급 내역을 구분하고 통합 관리하여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받은 결과

미지급 원금뿐 아니라 각 계약의 지급 기한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도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 범위를 정리하고, 계약자료와 자금 관련 증거로 책임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약 13억 5천만 원은 제작사 4곳의 합산 금액입니다. 위 결과는 법원이 지급 의무를 인정한 승소 판결이며, 실제 대금 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작이나 용역 제공을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본계약·추가계약과 미지급 내역, 지급 기한을 검토하여 청구 범위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