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지인에게 받은 6억 원대, 불기소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 온 지인에게 약 6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횡령·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으로 기존 대여·변제 관계를 소명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받은 승소 판결을 검찰에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금원 수령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검찰 불기소결정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 가운데 약 6억 3,000만 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기존 금전거래에 따른 변제로 인식하고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해 건설사는 의뢰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의 출처를 알고 범행에 관여했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와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금원의 수령·사용 경위를 각각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1.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인지

의뢰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고 그 돈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당시 금원의 출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인과의 기존 거래관계와 이번 송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기존 대여금 변제와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의 구분

고소인은 횡령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팀은 의뢰인이 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한 것인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를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다퉜습니다.

3.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이어진 검찰 단계의 대응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존 소명자료와 함께 민사재판에서 확인된 판단을 추가로 전달하여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통장 개설일부터의 거래내역으로 대여·변제 관계 소명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문제 된 입금 내역만 따로 보는 대신, 통장 개설일부터 이어진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오랫동안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송금 역시 기존 거래의 연장선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사기 편취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2. 금원 수령의 성격을 토대로 횡령 주장에 대응

담당팀은 의뢰인이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횡령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하는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3. 민사 승소 판결문을 검찰에 추가 제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설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담당팀은 이 민사 승소 판결문을 검찰 단계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민사재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형사 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인식과 금원 수령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횡령·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1. 문제 된 입금 한 건을 장기간의 거래 맥락 안에서 설명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그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로 인식한 이유를 객관적인 금융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의 거래내역이 송금의 성격과 의뢰인의 인식을 검토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2. 민사재판 자료를 형사절차의 추가 소명에 활용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된 상황에서 민사 승소 판결의 판단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에 머무르지 않고 이의신청 이후에도 자료를 보완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위 결과는 형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실제 거래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이나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과거 금융거래내역과 송금 경위, 관련 민사절차 자료를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