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 사실혼 인정받아 재산분할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한 사건

의뢰인은 협의이혼한 상대방과 다시 함께 살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혼인신고는 다시 하지 않았고, 이후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거했을 뿐 부부로 재결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의 성립과 재산분할의 대상·비율이 다퉈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생활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생활공간과 가족사진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은 함께 살면서도 방을 나눠 썼고, 별도 거주지에서 생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당시 생활을 확인하고, 집 도면과 가족·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연결해 실제 방 사용과 거주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거주지라고 제시한 곳이 사무실로 쓰인 공간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가족사진에 관한 설명도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행사에 참석한 사진일 뿐이라고 했지만, 의뢰인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생일을 축하한 모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의 촬영 경위와 가족교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생활비를 양육의 대가로 지급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드와 송금액의 사용 경위, 추가 생활비를 지급한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을 의뢰인의 설명과 함께 대조한 대응이었습니다.

투자로 형성된 재산과 배우자의 기여를 나눠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을 자신이 투자나 사업으로 형성했다며 의뢰인의 기여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재산 취득 경위와 함께 가사·양육을 맡아 공동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수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취득 시기와 사실혼 기간, 경제·가사 부담 및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함께 살펴 분할대상을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 확정

법원은 구체적인 가족 확인 내용, 가족사진, 주거와 생활공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별도 거주지라고 주장한 공간의 사진에서 사무용 집기가 보인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최종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은 1심보다 줄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확인할 점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생활할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어떤 모임에서 찍혔는지, 송금액은 무엇에 사용됐는지, 가족·지인이 직접 보고 아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의 성립과 별도로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 가사·양육의 역할도 살펴야 하며, 과거 이혼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