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성인이 된 뒤 밝혀져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촉법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몇 년 뒤 밝혀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형사미성년자는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에 저지른 행위라면 이후 성인이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 — 나이에 따른 법적 차이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달라집니다.

①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에 저지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해당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과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되는 연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2. 형사미성년자 판단시점 — 범행 당시와 판결 당시의 차이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범행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조사 당시에는 만 14세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형사처벌은 범행 당시 나이가 핵심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는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3세에 저지른 행위가 만 15세 또는 만 18세에 밝혀졌더라도 해당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소년법상 소년의 판단시점은 다르다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상 소년의 판단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에서 소년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해당성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시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상황별 촉법소년 형사처벌 판단

① 만 13세 범행, 만 15세에 발각된 경우

만 13세 당시 폭행한 사실이 만 15세에 밝혀졌다면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만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만 13세 범행, 성인이 된 뒤 발각된 경우

만 13세에 저지른 행위가 만 20세에 밝혀졌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만 19세를 넘었다면 새롭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전후로 범행이 이어진 경우

만 13세부터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만 14세 이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계속했다면 각 행위의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후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만 10세 미만에 발생한 행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만 9세 당시 발생한 행위가 중학생이 된 뒤 밝혀졌더라도

해당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이었던 행위를 보호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촉법소년 보호처분 — 형사처벌과 다른 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보호처분이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보호처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촉법소년 형사처벌, 자주 묻는 질문(FAQ)

Q.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가 고등학생이 된 뒤 밝혀지면 처벌받나요?

A.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만 14세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범행 당시 나이로 판단하므로 조사 도중 생일이 지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촉법소년은 무조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비행 정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감호 위탁 등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 등의 감독의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전과가 남나요?

A.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범행 당시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죄행위 당시의 나이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