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첫 재판을 기다리던 중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공판기일과 무엇이 다른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별도 소환이 없다면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의 의미와 공판기일의 차이, 출석 의무 및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판준비기일의 의미와 진행 목적

Q. 공판준비기일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방식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② 서면으로 진행하는 방식

별도의 기일 없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두 방식을 선택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Q. 모든 형사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

• 증거자료가 방대한 사건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중에서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증거자료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피고인의 출석 의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이며,

공판기일은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비교표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준비기일에서 다툴 부분과 필요한 증인을 정리합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유무죄를 심리합니다.

2. 상황별 공판준비기일 궁금증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출석 의무와 증거신청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Q.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복잡해진다는 뜻인가요?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가 많거나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조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첫 공판기일 이후에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Q. 직장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적인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에 따라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별도 소환이 없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소환했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 출석 상황별 비교표

따라서 기일 통지와 법원의 출석 소환은 구별해야 합니다.

3)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Q. 억울하게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중요한가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공판준비기일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어떤 증거로 이를 뒷받침할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쟁점 설정에 따라 이후 증거조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무죄를 다투기 위한 재판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Q.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할 수 있나요?

공판준비기일 이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에 따르면 추가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허용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미루었다면 이후 재판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지정된 경우

Q. 공판준비기일이 계속 잡힙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한 번만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다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는

사건을 해당 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공판의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의 역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

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법률적 주장을 제시합니다.

2) 증거신청과 주요 쟁점 파악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또한 어떤 증인을 신문하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등 향후 재판 진행도 논의합니다.

변호인은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이후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4. 알아두면 좋은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

1) 공판준비기일 진행 순서

공판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공판준비기일 지정

법원이 쟁점과 증거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기일을 지정합니다.

• 2단계. 공판준비기일 통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며 피고인은 별도 소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

공소사실 중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4단계. 증거신청 및 쟁점 정리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고 채택 및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 5단계. 공판준비절차 종료

쟁점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2)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이 빨라질까?

피고인은 별도 소환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기일로 변경되거나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필요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바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필요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결국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별도 소환이 없다면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기일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재판의 방향은 이 단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출석이나 증거신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