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선을 벗어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도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겁에 질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뿐 아니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까지

문제가 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교통사고로 피해자들까지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재범을 넘어

인명피해와 도주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실형 선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사고 후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될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집중한 부분은

인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에 달하고 도주 혐의까지

문제 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피해자 2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회복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고를 앞두고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더해

인명피해와 사고 후 도주까지 문제 된 만큼

실형 선고가 크게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