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고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안내해드리는 것은 “고소장부터 확인하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방어 전략을 세우려면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사실관계와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2026년 10월 정보공개포털 화면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소장은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아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찰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2. 정보공개포털 고소장 신청 방법,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①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 본인이라면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③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선택합니다.
④ 생활문제 해결정보 항목에서 “고소장”을 선택한 후, 연락을 받은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건”이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아래 문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은 202[*]. [*]. [*].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방법, 증거 등이 포함된 고소장 해당 부분(범죄일람표가 존재한다면 범죄일람표 추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입니다(근거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1.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2. 사건·사고 정보사건번호: 2026-OOOOOO / 담당부서: OO경찰서 / OO과담당수사관: OOO수사관(연락처)
3. 사건과의 관계: (본인·가족·대리인) / (혐의명) / (피고소인 성명)
4.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 고소장
5. 관계 증명 제출자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⑥ 청구기관은 고소 연락을 받은 관할 경찰서를 검색해 선택하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파일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⑦ 처리완료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해 신청내역을 조회한 후, 고소장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전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①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고소 연락을 받는 즉시 청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개 범위: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증거자료 등)는 제외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단서).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도 가려진 채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고소장 본문의 기재 내용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즉, 고소장을 받아보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수사 초기 단계이거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변호인을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찰서의 연락을 받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장을 확인해보면, 고소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죄명으로 고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과장되거나 허위인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리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분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예상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답변해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출석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고소 내용도 모른 채 혼자 판단해 진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받아본 고소장을 어떻게 읽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고소장 확인부터 경찰 조사 준비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리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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