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주식, 강제집행 성공사례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채권자(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실무상 놓치기 쉬운 압류 방법을 짚어내고 강제집행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실제 사건: 주식(주권) 강제집행 성공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채권자)는 B씨(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B씨 명의의 재산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로 묶여 있었고, 예금 계좌 역시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흔히 놓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할 때는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B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실물 주권(株券)이 이미 발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경우 통상적인 채권압류 방식으로는 압류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장승우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A씨와 함께 B씨가 보유한 주식의 법적 성질과 정확한 압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주권(株券)과 주식(株式)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주권이 이미 발행된 주식은 그 주권 자체가 유체동산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유체동산압류의 방법(집행관이 직접 증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구분을 명확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주권(株券)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② 압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압류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꽤 자주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 박았습니다.

“주권에 대한 압류는 주권 자체를 집행목적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방법, 즉 집행관이 물건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 방법이 아니라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명령이 발령되고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등 참조)

즉 방법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명령을 받아내더라도 법률상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③ 유체동산압류 절차로 정확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B씨의 주권 발행 여부 및 보관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 뒤, 채권압류가 아닌 유체동산압류 절차로 방향을 잡고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압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서 주권을 직접 점유·확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 결과



이로써 A씨는 B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법률상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흔히 사용되는 채권압류 방식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명령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선택한 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4. 승소 후 강제집행,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채권 회수의 성패는 결국 강제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주식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 먼저 해당 주식에 실물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여부에 따라 압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유체동산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방식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채권압류(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처럼 압류명령이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도 커집니다.

•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재산 조사와 정확한 집행 방법 선택까지 끝까지 챙기셔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승소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데 방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압류 방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는 시작일 뿐입니다.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완주해야 진짜 승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방법을 잘못 잡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씨의 사례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맞는 압류 방법을 선택한다면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또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