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애인이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섞여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앙심을 품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정보를 흘리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내용을 함께 올리는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와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해자(고소인) 측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최근 경찰로부터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사건: 전 연인의 저격성 게시글, 명예훼손 송치 결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얼마간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A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두 사람이 교제하며 있었던 일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과장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덧붙여 마치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에는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함께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도 B씨는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리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장승우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A씨와 함께 B씨가 게시한 글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특정성) B씨는 A씨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에 담긴 정황과 정보만으로도 지인들이 A씨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인들이 A씨를 알아보고 반응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특정성 요건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공연성) 게시글이 게시된 공간의 성격, 접근 가능한 인원의 범위, 실제 열람·공유 정황 등을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인 넋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점을 게시글 원문과 타임라인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게시글 캡처, URL, 게시 일시, 지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및 진행 상황
고소장 접수 이후 약 2달 만에 담당 경찰서는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의 연장으로 치부되기 쉬운 온라인 저격글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를 명확히 구성하면 빠르게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라며 안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및 이후 절차에서도 A씨를 계속 대리하여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4. 전 연인의 온라인 저격글, 왜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별 후 벌어지는 온라인 저격글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죄가 되나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계정인데도 처벌이 될까요?” 라며 궁금해하십니다.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공개 계정, 소수 인원 대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더라도,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의 전파 속도와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저격글,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섣불리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저격글로 인한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별 후의 감정적인 앙갚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씨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뒷받침된다면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저격글, 악성 게시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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