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윤드XX 영상 2500개 구매, 검사항소에도 선고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크라브넷 등을 이용하면서 이른바 윤드XX 관련 영상물을 접했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2,500건의 영상물을 구입해 보관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구글드라이브와 크라브넷 관련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내역까지 확인했고, 결국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구입·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우연히 파일 몇 개가 저장된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약 2,500건에 달하는 영상물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소지 경위와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의 수량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 출입국과 비자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의뢰인에게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가능한 한 형사처분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구성요건

목적: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단: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촬영물 등 불법촬영물이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직후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크라브넷 이용 경위, 포인트 결제를 통한 영상물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약 2,500건의 영상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개인적인 사정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압수수색 이후 확보 자료와 구매 경위 정리

· 구글드라이브와 크라브넷 관련 채증자료, 포인트 결제를 통한 영상물 구매 경위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② 약 2,500건의 영상물 구입 사실을 고려한 대응 방향 설정

· 적지 않은 수량의 영상물을 직접 포인트로 구입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소지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 등 재판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해외 출입국·비자 등 개인사정을 포함한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 출입국과 비자 심사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현재 생활과 사회적 사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준비해 처분 결과가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④ 1심에서 선고유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

· 약 2,500건의 영상물을 구매한 사실만을 놓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⑤ 검사의 항소에 대응해 선고유예 유지

· 1심 선고유예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의 대응과 지속적인 소통을 신뢰해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 에스에 맡겼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양형요소를 다시 정리해 원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크라브넷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현금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사이트 활동을 통해 얻은 포인트로 영상물을 내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이나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확보하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 원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내려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취득한 경위와 당시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 천개에 이르는 영상물이 확인된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직접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 불법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는지와 반복적으로 취득하게 된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크라브넷이나 구글드라이브처럼 온라인 서비스 이용기록이 남는 사건은 본인의 휴대전화에 파일이 현재 남아 있는지만으로 수사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 이용내역이나 클라우드 자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고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미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은 뒤에도 검사항소가 제기됐다면 원심이 고려했던 사정이 무엇인지, 그 사정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개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방식과 반복성, 영상물에 대한 인식, 전과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