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처벌위기! 사기, 보조금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여 형사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더불어, 최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척결 기조로 인해 국가보조금 및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사건은 엄단하는 추세이고, 본 사건의 편취액은 수천만 원에 달해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정상참작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경찰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행정 처분 성실 이행

적발 직후 부정수급 원금과 관할청에서 부과한 추가 징수금을 즉시 자진 완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행정 처분 이행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국고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보조금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참작 사유 개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준법 서약서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장래 구직 및 사회 진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체계적인 법리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