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바카라 도박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혐의로 입건되어 도박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경찰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단순 구두 반성을 넘어 도박 정기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수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어플 설치, 본인 명의 계좌의 오픈뱅킹 및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축소 설정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발적 재발 방지 장치를 증명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제시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일시적 호기심 및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재발 방지 보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학업과 사회활동에 임해 온 점을 객관적 수상 이력 및 봉사활동 내역으로 보강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도박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