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대응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던 제게 직장 대표가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 했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그 때는 이게 위법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었습니다. 그 대표는 자기가 국세 체납 된 부분이 있어 사업자를 낼 수 없다고 했고, 제게 해가 되는 일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명의도 첫 시작만 도와주면 오래 안 걸릴 거다 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체크카드 한 장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 도와달라, 한 번만 믿어달라, 같이 가보자 했었고 저는 너무도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져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제 명의로 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 했고, 여기서 무너지면 너도 나도 끝나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대출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국세 체납에 카드론과 대출금도 매달 연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신용점수는 물론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것 잘 압니다. 제가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이 모든 것 실 대표에게 돌리고 이제 그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방법이 없다면 극단적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상담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직장생활 사회초년생이었던 당시 직장 대표가 자기는 국세 체납된 부분이 있어 사업자를 낼 수 없고 상황이 어려워 체크카드 한 장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말에 상담자분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발급하여 사용하게 해 주었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대출도 받아 주었던 상황으로, 현재 국세 체납에 카드론과 대출금도 매달 연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등 각종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발급하여 사용하게 해주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외에도 ,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 부과,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도움 드릴 테니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