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고죄 항소심, 법정구속된 80대 집행유예로 석방 

광주에서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8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1심이 끝나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80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20년 넘게 광주 도심의 건물과 부지를 두고 동업 상대방 일가와 분쟁을 이어 왔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직접 써서 건넸고, 상대방은 그 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각서를 위조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각서는 의뢰인이 직접 쓴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무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2023년 12월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쟁점: 재판 확정 전 자백과 형의 감경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무고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요건은 충족될 수 있었고, 남은 문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1심 판결이 각서 작성 경위를 녹취록과 문자로 인정한 이상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항소이유서에 20년 넘게 이어진 분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랜 갈등 속에서 억울함이 앞선 고소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피무고자들을 위해 공탁했습니다.

• 고령과 심장 질환, 중증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홀로 간병해 온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024년 4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의뢰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론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반성하는 태도,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공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적혔고, 의뢰인은 약 4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고소하기 전에 내 주장이 증거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직접 쓴 문서를 위조라고 고소하면 그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고죄의 자백 감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하므로, 다툴 실익이 없다면 빨리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합의가 안 되어도 공탁이나 관련 민사 사건의 조정 수용처럼 피해 회복 노력은 이어가야 합니다.

넷째, 고령이나 간병 같은 사정은 진단서와 가족관계 자료로 뒷받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무고죄는 재판 확정 전 자백이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원심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정구속된 뒤에도 석방될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선고와 함께 석방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짧으므로 선임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