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통회사 물품대금 소송, 계약 당사자 아니라 청구 기각 

광주의 유통회사 의뢰인이 경남 거창의 양돈 농업법인으로부터 돼지 물품대금 2억 원대를 청구당한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유통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대금도 이미 유효하게 지급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 누구에게 돈을 내기로 했는지의 구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축산물 유통회사로, 양돈 농가들과 거래하던 중간 유통업자와 원료돈 구매 계약을 맺고 그가 여러 농장에서 모은 돼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처음에 정한 방식에 따라 농가 계좌로 보내다가, 2022년 초부터는 중간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그의 계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돼지를 출하한 농업법인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과 구두로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의뢰인의 거래 계좌도 가압류되었습니다.

쟁점: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의뢰인도 그 물량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문제는 원고와 계약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중간 유통업자인지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으로 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내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원고가 의뢰인과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서면마다 짚었습니다.

• 중간 유통업자와의 구매계약서, 입고일·두수·가격을 그와 협의한 정산 메일, 대금을 그에게 보낸 입금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 계약서의 농가 직접 결제 문구는 송금 편의를 위해 두 계약 당사자가 정한 내부 지급 방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도축업체 사실조회 회신을 분석해, 도축을 맡기고 비용을 낸 사람이 원고도 의뢰인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3년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원고와 중간 유통업자, 중간 유통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각각 맺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세부 사항을 중간 유통업자와만 협의했고, 원고도 의뢰인과 사전 교섭이 없었으며, 도축 의뢰와 비용 지급도 중간 유통업자가 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중간 유통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대금을 보낸 것은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람에게 대금을 낼 의무는 다릅니다. 청구를 받으면 내가 누구와 계약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둘째, 중간 업자가 낀 거래라면 그와의 계약서와 정산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셋째, 처음과 다른 계좌로 대금을 보낸다면 누구의 요청인지 드러나는 문자나 메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넷째, 상대방이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서 유리한 사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받은 것은 맞는데 대금을 또 내야 하나요? A. 계약 상대방에게 이미 대금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지급이 약속대로였는지를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주장하는 쪽이 당사자와 목적물, 대금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Q. 소송 중 계좌가 가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안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 이의나 해방공탁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일찍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서면 작성을 맡아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