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합성대마 매수·사용 병합 재판, 집행유예 5년 

순천에서 지인들과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사서 함께 사용하고, 따로 사서 사용하거나 소지한 일까지 더해져 두 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30대인 의뢰인은 2024년 초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판매상에게 돈을 보내고, 숨겨 둔 액상 합성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들여 함께 피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시기에 혼자 사용하거나 따로 사서 보관한 일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습니다.

쟁점: 매수 목적과 다수 범죄의 양형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매매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양형기준은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해 매수한 경우 감경영역을 적용하지만, 여러 범죄가 겹치면 권고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가고,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하한은 징역 2년 6개월이었고 상한은 10년을 넘었습니다.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맞추면서 집행유예까지 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계좌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매수 경위가 확인된 사건이어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 매수가 모두 본인과 지인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자필 반성문, 단약 치료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중독 예방교육 수료증, 사실조회회신서를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 두 사건이 함께 판단되도록 병합을 신청해 병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9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에서 의뢰인의 매수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로 감경요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성대마의 의존성과 여러 시기에 걸친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정상참작감경을 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고 매수대금 상당액은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마약 사건에서 매수는 그 자체로 매매 범죄입니다. 내가 쓰려고 산 것이라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감경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이 여러 개로 나뉘면 병합해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집행유예는 끝이 아닙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투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단약 의지는 치료 참여나 정기 검사 결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대마를 산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뚜렷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양, 기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Q.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같이 사용한 지인과 형량이 다를 수 있나요? A. 공범이라도 각자 범행 횟수, 단독 범행 여부, 전과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독 범행이 더 많았던 의뢰인은 공범들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