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지점거와 고물상 퇴거 요청 관련 상담

Question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에서 불법점거로 10년동안 허가없이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없음) 불법으로 운영하고있는 고물상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로톡에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오늘  아버지께 내용증명이 보내져왔다고합니다. 저희는 6월 30일까지 아버지께서 고물상에 빌려준 컨테이너 철거를 위해 적재된 물건정리를 요청했고 7월 1일에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7월 31일까지 완전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오늘내로 전달될듯합니다. 이럴땐  내용증명서를  한번 더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기제된 내용과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들이 쉽게 나갈거란 생각은 안했고 소송계획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철거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최후 통지를 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7월 1일에 철거계획이 있으신데, 7월 31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다시금 그 날짜를 변경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재판이 열리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도움 드리고, 향후 소송계획 설립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황성하 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출신, 관련 부동산 사건 다수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미 한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내용증명 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성이 큰 만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소송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