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측정 실패도 거부일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지만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측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측정하려고 노력했는데 경찰관이 고의로 숨을 약하게 불었다고 판단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 처벌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측정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측정 의사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단순한 측정 실패와 고의적인 불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①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②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와 설명

③ 반복적인 측정 실패의 원인과 피의자의 행동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는지 여부

특히 측정기를 입에 물었더라도 의도적으로 호흡을 중단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행동했다면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흡량 부족과 고의적인 거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호흡량 부족이 건강상 문제나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의 안내를 이해하고도 반복적으로

측정을 방해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측정 횟수만이 아니라

경찰관의 안내 내용, 측정 당시 반응, 호흡을 시도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① 측정 과정의 객관자료 확보

경찰관의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단속기록 등을 통해 실제 측정 과정과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강상 사정의 소명

호흡기 질환이나 신체적 문제로 충분한 호흡이 어려웠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측정거부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측정 의사와 행동의 정리

측정에 협조하려 했던 행동과 실패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Q.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호흡량이 부족해도 가능한가요?

단순히 호흡량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인 측정 방해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측정을 여러 번 실패하면 인정되나요?

실패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요구 내용과 측정 과정, 피의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에서 무혐의도 가능한가요?

측정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혐의없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윤 변호사는

경찰 자문변호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실제 측정 과정을 검토합니다.

특히 단속 영상과 측정기록, 건강상 자료를 비교하여

고의적인 거부와 측정 실패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측정 실패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실패했다면

단순히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측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단속기록과 건강상 사정,

측정거부죄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