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형량, 사람을 밀치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직장, 연인·지인 사이에서 말다툼하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일이 폭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뚜렷한 상처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밀침이나 멱살을 잡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형량을 확인하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지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에 같은 형량과 합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②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상해죄

: 폭행으로 상대방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됐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④ 특수상해죄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형량은 단순히 폭행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해 발생 여부와 사용한 물건, 가담 인원 및 구체적인 행위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질까요?

같은 폭행죄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① 폭행의 방법과 정도

: 밀치기나 멱살잡기인지,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폭행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② 피해 결과

: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했는지, 치료기간과 후유증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범행 경위

: 누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는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또는 쌍방 간 몸싸움이었는지와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④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흉기뿐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⑤ 합의와 피해 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⑥ 과거 전력과 사건 이후 태도

: 동종 전력과 재범 여부, 신고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했다면 모두 처벌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행사한 모든 물리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현재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거나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각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의 녹음과 메시지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방어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에서 합의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나 특수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폭행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의 전체 경위 정리

: 만남부터 말다툼, 신체접촉, 신고 이후 상황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CCTV와 영상자료 확보

: 현장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목격자와 대화자료 확인

: 사건을 직접 본 사람과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내역, 녹음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④ 피해 내용 검토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상처 사진, 치료내용이 실제 폭행행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 방법이나 횟수, 상해 발생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⑥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Q.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와 정도를 따로 판단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죄에서는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정도와 피해 결과, 범행 경위, 전력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과 실제 증상, 치료 경위 및 폭행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CCTV와 녹취,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비교해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폭행죄 형량은 적용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말다툼에서 시작되더라도 신체접촉 방법과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양재폭행죄변호사와 폭행죄 형량, CCTV 등 증거자료, 합의 및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