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돈을 돌려줘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한 돈을 일부 또는 전액 반환했는데도 회사가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 처벌은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관리 권한과 사용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 업무상횡령과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검토합니다.

① 회사 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

② 개인적인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

③ 실제 횡령금액과 사용 횟수

④ 피해금 반환 및 합의 여부

특히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 피해금 반환이 중요한 이유는?

횡령한 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 변제와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에서는 단순히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실제 변제금액과 남은 피해액, 합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처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① 자금 사용내역 정리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과 사용 시점,

자금의 용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피해 회복자료 확보

반환한 금액의 이체내역과 합의서, 추가 변제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진술 및 양형자료 검토

자금 사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횡령금액과 사용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Q. 횡령죄 처벌은 돈을 전액 반환해도 받나요?

전액 반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횡령죄 처벌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와 횡령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횡령죄 처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윤 변호사는 경찰 자문변호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자금의 사용 경위와 횡령금액, 회계자료를 검토합니다.

특히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횡령죄 처벌, 피해 회복과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반환했더라도 횡령금액과 사용 경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좌거래내역과 피해 회복자료를 점검하고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