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집방]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해결사례 

전변입니다 :)

갈수록 날이 더워지는데 범죄에 휘말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해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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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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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주폭으로 인하여 신고기록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자신의 처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1회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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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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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 채로 경찰서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조서 작성으로 하고 집으로 들어오니 처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지 않은 채 공판에 홀로 참석하였고, 선고기일 전날에 전상균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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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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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담과 수임 후 바로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판정에서 공판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판사님은 화를 내셨지요.....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판재개가 되었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을 받고 제일 먼저 가정상담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각자 불러 면담을 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었습니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주폭으로 많이 지켜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처(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고 선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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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양형주장을 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공직의 특성상 개인적인 합의금 수령 및 합의서 작성을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자필로 쓴 사과문을 직접 피해 경찰관에게 주었고 '수령증'을 지급 받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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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폭으로 인한 신고 기록과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었습니다.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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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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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주취로 인한 감경 등은 오히려 좋지 않은 양형자료로 판단되고 있어 오히려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취문제는 반복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없는 경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피고인은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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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반 폭행, 일반 협박과는 달리 '특수'가 붙는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최근에는 단기(1년이하)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감형해 주어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을 이끌어 내게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특수'가 붙는 경우에는 단순 합의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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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취폭력을 비롯한 음주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예전과는 다른 강력한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량 만큼만 즐겁게 음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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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인한 문제가 많은 분들은 병원 방문을 통하여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중에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치료기록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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