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버스를 이용하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인해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기습 압수당한 채 1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험성

압수한 휴대폰 내에 촬영물이 명백히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 전과자 탈락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조력

본 변호인은 1차 조사 직후 방문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혐의를 조속히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조심스러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양형요소 입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의 바른 생활환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밀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재판 청구 없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불이익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