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거부하던 채무자에게 대여금 2,500만 원 완벽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P씨는 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기일이 도달하여 P씨는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불안해진 P씨가 뒤늦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이마저도 거부하였고, 결국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핵심 쟁점

금전을 대여할 때는 차용증 등의 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 대여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 내역만 제시할 경우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치밀한 법리적·심리적 대응이 함께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청구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는 점과 채무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단계부터 입증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여 채무자의 반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차용증을 대체할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록을 정밀하게 검토·조율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채무자는 P씨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P씨는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