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고소인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J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 B씨로부터 각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 사건: J씨의 오피스텔에서 자연스러운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A씨는 "억지로 몸을 만졌고 강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사건: 며칠 후 A씨의 친구인 B씨와 J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B씨가 귀가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J씨를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험성

피해자가 2명이고, 모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형 가능성 및 성범죄자 등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건되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허점을 파악하고,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및 분석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A씨 사건 (유사강간 혐의 방어): 사건 전후 사정과 당일 저녁 A씨가 J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친밀한 대화 정황 등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B씨 사건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이동하는 모습, B씨가 귀가한 시각이 해가 뜬 아침 무렵이었다는 점 등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고소 사실 모두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