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강제추행·폭행, 불기소(기소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화장실 근처에 있던 피해자1의 신체(엉덩이)를 추행하고 도피하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던 피해자1의 친구 피해자2에게도 신체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피해자1, 2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술집 종업원(피해자3)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험성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현장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시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이 연달아 발생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판 진입 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불기소)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현장 CCTV 분석 및 혐의 인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를 정밀 분석한 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1, 2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정상관계(초범, 깊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률대리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양형 입증을 통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