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 사건의 개요 (STEP 01)

학원을 운영하던 A씨(의뢰인)는 학원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이동 중 A씨는 B씨의 가슴을 쓸어만지고 손깍지를 끼었습니다. B씨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이를 B씨가 부끄러워 거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차 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및 위기 상황 (STEP 02)

A씨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성범죄에 연루되어 큰 당황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형사처벌(실형) 가능성은 물론, 취업제한 등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기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크라운의 맞춤형 조력 (STEP 03)

사건을 정밀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전략을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1. 전략적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도모: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보안처분 방어 논리 구축: 학원 운영이라는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STEP 04)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주장들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걱정했던 보안처분까지 방어하여 일상과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