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직원의 중개보수 문제로 형사재판에 대응한 사례 

직원의 중개보수 수수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형사책임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소속 직원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금전 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었고,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는지도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뒤 단순히 “직원이 한 일이니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실제 중개업무를 진행했는지, 의뢰인이 문제된 금전 수수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해당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나눠 살펴봤습니다.

수사기록과 금전 흐름을 확인해 의뢰인의 직접 관여 여부부터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업무를 한 사람과 사무소 대표의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록과 계좌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초과 중개보수를 직접 요구하거나 정한 사실이 있는지, 직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원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해당 금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 측의 주요 방어 논리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특히 직원의 행위와 대표자의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고, 실제 중개를 진행한 사람과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책임 범위를 판단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돈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직원이 받은 돈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의뢰인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행위 자체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업무가 실질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넘은 금액이 수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표자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끝까지 다퉜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의뢰인이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원의 행위만 보고 곧바로 대표자의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업무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의뢰인의 사전 인식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과 자료를 통해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은 사무소 직원의 행위로 시작됐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업무 구조와 지시 관계, 금전 흐름, 관리감독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원의 위반행위와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계약자료와 업무기록, 계좌자료, 직원 관리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